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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 제355호]

19-03-28 14:4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032 댓글 : 0 회차 : 355호

19-03-28 14:42 회차 : 355호

특허받은 임플란트’ 가짜광고 주의하세요 외

C.H.I.C 355호 - [C.H.I.C. 제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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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 355호
2019년 3월 8일

이슈큐레이터 : 노영준, 전현준
에디터 : 박명희, 최정애

#상호금융조합 #김치품질표시 #폐차견적앱 #매트리스 #은행폐쇄 #지적재산권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간 공시내용이 미흡하고, 세부 공시항목이 업권별로 상이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 채널의 다양화 및 공시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려 합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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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치 품질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저가 김치의 수입이 계속 증가한데 따른 정부의 방안 마련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김치의 맛과 숙성에 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해 김치 포장에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식품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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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트럭에 VR 장치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VR트럭 서비스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으로 차주와 폐차업계를 중개하여 폐차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임시 허가를 통한 법과 규제의 개선으로 관련 업계의 서비스 발전과 소비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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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화재 중 침실에서의 화재가 유독 대형화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침대 매트리스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물질에 의해 화재 규모를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유명무실한 수준의 국내 침대 매트리스 가연성 시험을 강화시켜야 하고, 숙박업소 등 업계에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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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의 과도한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금감원에서는 은행 점포 폐쇄 모범규준을 제정하면서 무분별한 지점 폐쇄를 막고자 하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점포 운영을 하고, 간단한 금융거래는 우체국 점포망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어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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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전국의 치과 병원, 의원의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2곳에서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소멸된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주로 나타났는데요. 임플란트나 치열교정 의료기기의 허위 특허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므로 허위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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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함께'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국민청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이슈를 소비자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5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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