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474호]

20-05-28 13:48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003 댓글 : 0 회차 : 474호

20-05-28 13:48 회차 : 474호

재난지원금으로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 ‘현금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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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도한 영업 규제,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이 침체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 시장은 매년 급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이 이런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정부는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법안보다는 회복을 위한 어느 정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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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난지원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감히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챙기는 ‘일탈’이 일부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 우려가 되는데요. 불필요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기는 일부 소비자들의 꼼수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사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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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감염증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약품에 대한 공공재 성격과 제약사의 영리추구 보장 사이에서 가격 책정의 정도에 관한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공평한 분배 원칙과 정부의 역할, 전 세계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를 잘 책정하고 신약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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