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455호]

20-03-16 15:1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2,003 댓글 : 0 회차 : 455호

20-03-16 15:12 회차 : 455호

코로나 취소위약금 관련 분쟁 속출, 공정위에서 약관 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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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 돌잔치 등 취소위약금 관련 소비자와 엄체의 분쟁이 끊임없이 속출하자, 공정위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하기 때문에 업계의 자율적 시정이 없을 경우 직접 약관 심사와 수정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위약금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과 분쟁 조정이 점차 줄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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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이용 소형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인구와 소형마스크 생산 및 공급 현황을 살펴봤을 때, 어린이 한 명이 마스크 한 장으로 2주일을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어린이 마스크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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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휴대폰보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 비싸질수록 휴대폰 분실 및 파손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보험 약관이나 보장범위의 불충분한 설명 등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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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식 취소 위약금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 조정에 대한 정부의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 구제 대책 문제가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감염병으로 인해 소비자와 업계의 피해가 막대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 개정과 함께 피해 소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히 나서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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