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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526호]

20-12-07 16:2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045  댓글 : 0  회차 : 526호

20-12-07 16:23  회차 : 526호

‘오락가락’ 전동 킥보드 규제에 혼란만 커진다!

C.H.I.C 526호 - [C.H.I.C. 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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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C 526호
  • 2020년 12월 8일
  • 이슈큐레이터 :  노영준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 감수 : 정길호
#전동킥보드 #공영홈쇼핑 #티켓값 #보험료차등제 #배달시장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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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탑승 연령 하향 및 면허 취득 의무 폐지 등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개정을 앞두고 소비자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청소년 및 성인 등 전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회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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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공영홈쇼핑에서 휴대폰결제서비스 개발 및 비선형편집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따라 소비자 보안 편의 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언택트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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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불지연이 무려 1000건이 넘는 항공사도 있을 정도로 여전히 항공권 환불 조치를 못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항공사가 정책을 수시로 바꾸고 환불 접수 시스템도 불안정해 소비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항공사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강도 높은 조처에 나서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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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의 95%가 보험금을 타지 않거나 소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소수로 인해 대다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공정한 보험료 수령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위해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반드시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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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확산세로 비대면 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배달 시장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달 시스템도 이러한 현황에 맞게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온라인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달시장 확대 이면에 소상공인과의 상생 문제, 라이더 안전 문제 등이 존재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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