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470호]

20-05-14 17:09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60 댓글 : 0 회차 : 470호

20-05-14 17:09 회차 : 470호

‘요금 제동장치’ 인가제 폐지 임박! 통신요금 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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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왔던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통신 이용요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가제 폐지가 공정 시장 경쟁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통신사들에 요금 결정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일지 소비자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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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사회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져 데이터 재난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정부의 통제가 기업의 자유경쟁을 막는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개정안에 따른 중복규제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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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국산 잡곡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소와 면역력 향상 효과는 물론 소비자들의 입맛도 사로잡은 잡곡 식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기 위한 농협의 노력에 국산잡곡이 널리 홍보되고 농가소득이 오르는 효과를 잘 거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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