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467호]

20-04-27 16:08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98 댓글 : 0 회차 : 467호

20-04-27 16:08 회차 : 467호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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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최근 쌍방 과실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으로 차를 먼저 고친 경우 소비자들이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업계는 일부 손해만 보상하는 화재보험을 자동차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판결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금융위는 업계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의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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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유튜브 등 해외 유명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 콘텐츠 이용자들을 홀대한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관련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둔 것이라 하지만 코로나 초기 발생국인 한국에 검색, 뉴스 접근, 광고 수익 막는 행위 등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기업 답게 공정한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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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서 올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을 고려한 증권사 리스크 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까지 세부적으로 살핀다고 하는데요. 증권사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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