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473호]

20-05-25 11:26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51 댓글 : 0 회차 : 473호

20-05-25 11:26 회차 : 473호

"월 100만원씩 10년 내면 69억 연금" 이걸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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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탱크 중금속 가루 사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하도록 하지 않았단 이유로 1심을 뒤집은 결과인데요.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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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역외 보험이 인터넷 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10년 내면 3대에 걸쳐 69억원을 준다는 허황된 메시지로 소비자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외 보험 마케팅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모니터링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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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 한우 도매가격이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수입 소고기 물량은 줄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한우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한데다가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영향 요인들이 많았는데요.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도록 하루빨리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잡아 안정적인 시장가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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