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527호
- 2020년 12월 11일
- 이슈큐레이터 : 노영준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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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화장품용기 #실손보험 #착오송금 #가습기살균제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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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적 지배력으로 중소기업들을 억압해 온 페이스북의 불공정한 행위들은 소비자 권리 침해와 같은 피해를 일으켜왔습니다. 이에 미 법무부에서 반독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페이스북이 재판에서 졌을 시 강제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반독점 소송 역사를 비추어 봤을 때 IT 기업의 운명은 정치지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제품 사용 후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환경부에서 이러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최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제품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 진 것인데요. 문제를 감추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환경 오염에도 문제를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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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사 손해율이 끊임없이 오르자 실손보험료 부담은 갈수록 커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병원 이용이 적은 소비자 보험료를 낮추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높도록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는데요. 보험료 차등제 적용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되도록 보완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착오 송금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소비자가 착오 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비대면 금융 거래 확산의 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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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주범인 옥시에서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가습기살균제의 유독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김앤장이 수임료를 받고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요. 소비자들과 시민들의 희생 앞에 책임을 은폐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처벌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6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비대면 쇼핑 채널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집콕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자 국내 홈쇼핑 업계의 영업이익도 덩달하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홈쇼핑업계는 올해 말까지 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전략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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