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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짹팟의 황민철입니다. 

이번에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0월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실시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능한 보조금이 제한되구요,

보조금 지급액을 의무적으로 공지해야되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군요~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을 통해

장려금과 보조금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휴대폰 요금할인으로 인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고,

미래부의 유효경쟁정책과 보조금 억제정책으로 인해

통신 3사간의 담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f)유효경쟁정책이란 SKT,KT,LGT의 5:3:2라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즉, SKT는 5를 넘지 못하게 막고, LGT는 2보다 작아지지 못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득이냐 실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보조금은 통신3사가 서로 소비자들을 데리고 오려고 

경쟁을 하기 위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조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업에게 이득일까요?

소비자에게 이득일까요?

저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물품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데

소비자에게 해가 될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IF!!!

보조금이 법으로 고정되어버린다면!!??

통신3사는 더 이상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어차피 단말기 가격은 정부의 규제로 똑같아졌고,

통신요금과 서비스의 질도 거기서 거기인데 무엇으로 경쟁을 할까요~?

아무리 요금할인을 정부가 강제한다고 해도

통신3사는 처음에만 하는 척 하다가 결국 다시 슬금슬금 올릴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요금할인은 조금 혹은 전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이윤은 더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결론짓자면,

이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고 곧 시행되겠지만

저는 장담컨데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ㅠㅅㅠ

이러한 규제정책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정부가 개입하면 모든것이 해결될 수 있을거라고 믿는 

치명적 자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정부는 정녕 규제해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소비자로서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도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준다면

소비자가 손해볼건 전혀 없지 않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