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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 이슈파인더 1기 9조 cctv 이은진입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페이백에 관한 이슈를 적어보려고 해요.

 

휴대폰 페이백이 뭔지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핸드폰 대리점에서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핸드폰 보조금을 최대 27만원으로 제한시켰기 때문에 60-27=33, 33만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약속하는 것이 페이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핸드폰 페이백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몇 달뒤에 돈을 못 받은 사실을 알고 대리점에 전화를 해보니

폐업상태가 되서 페이백을 못 받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먹튀라고도 하죠)

 

 

 

 

29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페이백지급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민원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총 21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76건에 이어 2013년 98건에 비하면 4~5배 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피해 사례로는,

# 사례1 = 대구 북구 북현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현재는 한 달 뒤 보조금에 상응하는 27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형태로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고 최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페이백 대가로 3개월 간 불필요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이용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보조금 현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급기야 대리점 측은 “가입한 서류가 사라지는 바람에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 사례2 = 충남 청양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대전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지원금 55만 원을 두 달 후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번호이동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안 돼 가입신청서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불통이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폐업상태라는 걸 확인한 이 씨는 “공짜나 다름없이 구입했다고 기뻐했는데 이런 사기를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억울해 했다.   # 사례3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의 주 모(남)씨는 지난해 말 “두달 후 5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대리점 직원의 약속을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했지만 현재 연락두절된 상태다. 사용하던 단말기마저 10만원을 보상받기로 하고 넘긴 상태라 피해금액은 60만원이 훌쩍 넘는 상황. 주 씨는 “이 영업사원에게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명의까지 빌려 개통해 단말기 팔고 영업실적까지 다 챙겨 잠적했다”며 기막혀 했다.

 

 

 

 

이처럼 페이백 피해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대리점들이 고의로

페이백을 약속한 뒤 폐업처리로 먹튀를 하거나 말을

바꾸더라도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페이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리점과의 거래라서, 정부나 통신사들은 조사나 징계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해요.

 

개인이 해당 대리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면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핸드폰 페이백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우선, 처음부터 핸드폰을 구매 할 때 이 대리점을 믿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과도하게 페이백을 준다고 약속한다면 그 대리점은 사기일 확률이 커지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싸다고 덥석 물면 안 돼용)

 

 

 

그리고  페이백 거래를 소비자와 대리점 사이의 문제로 보고, 나몰라라 하는

통신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겠죠

정부는 현재 보조금 규제가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현실성이 반영된 보조금 정책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많은 특정 대리점인 경우에는 단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대리점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해서도 정부에서 현실적인 처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페이백?!

조금만 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소비자들에게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9조 cctv 이은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yorkieberry?Redirect=Log&logNo=220016732697

http://www.dailian.co.kr/news/view/442204/?sc=naver

http://www.consumerresearch.co.kr/news/article.html?no=1862